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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청
[성공사례 47] 대여금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9. 1…
[결정 내용]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인용 결정 [결정 의미]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하지 아니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고, 변제기 후 작성한 차용증이 변제기 유예를 하는 내용이어서 다시 상대방과 원금만청구하고 변제기는 유예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
45
민사
[성공사례 46] 의뢰인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
[판결 내용]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의뢰인 A) 및 건물 퇴거 청구(의뢰인 B)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권부존재확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 A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의뢰인 B를 상대로 한 건물 퇴거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의미] 건물퇴거 부..
44
민사
[성공사례 45]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판결 내용]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기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에게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청구를 기각 [판결 의미] 사업부지 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을 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3
민사
[성공사례 44] 의뢰인 소유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 등 소송에서 전부승소[전…
[판결내용]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주택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퇴거 청구 청구를 함,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 임차권, 지상권취득시효,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여러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함 [판결의미] 상대방의 법리적인 주장에 대하여 적절히 반박하므로써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42
신청
[성공사례 43]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전액 증권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29.결정)
[결정내용] 의뢰인이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급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신청을 한 사안에서 통상 청구금액의 20%를 현금공탁 조건으로 인용을 함에도 공탁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체결을 담보로 하여 가압류인용결정 [결정의미]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여 보정명령 없이 그리고 전액 ..
41
신청
[성공사례 42]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8. 9.결정)
[결정 내용]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변제로 소멸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전액 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 의미] 통상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전액 현금공탁이 나오는데 집행권원 소멸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전액 증권으로 ..
40
가사친족
[성공사례 41]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8. 10. 조정성립)
[조정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조정의미]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관계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판결로 갔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에 비하여 1억원 이상을 감액하여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9
형사
[성공사례 40] 강간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전주완산경찰서 2022. 8. 4.결정)
[결정내용] 강간죄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결정의미] 고소인의 고소 사실 주장에 대하여 그 모순점 및 그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8
신청
[성공사례 39] 서면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7. 28. 결정]
[결정내용] 의뢰인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급 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결정 [결정의미] 당사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 후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써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7
민사
[성공사례 38] 취득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조정)
[조정내용] 의뢰인이 70여년간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조정의미] 악의의 무단점유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조정성립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소송절차에서 해방되고,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에 따른 패소 부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36
형사
[성공사례 37]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7. 22.결정)
[결정내용] 의뢰인이 1심 재판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징역 3년) 후 구속영장이 발부됨, 이후 구속되어 상소권회복신청을 한 사건에서 상소권 회복 인용결정 [결정의미] 상소권 회복신청 기간 내에 신속히 회복신청을 하고, 기록확보 후 추가 변론을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5
민사
[성공사례 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일부 승소[청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판결내용] 의뢰인이 낙찰받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승소 [판결의미] 소송진행 중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으로 기존 주장을 정리 보완하고, 더불어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도 적절히 방어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4
형사
[성공사례 35] 특수강도로 1심 판결 집행유예 판결 선고된 사건에서 대하여 검사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판결내용] 특수강도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미]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하여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 및 여러 정상을 주장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3
민사
[성공사례 34]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2. 7. 14. 선고…
[판결 내용]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선임을 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승소판결) [판결 의미] 1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지 못한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2
신청
[성공사례 33]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군산지원 2022. 7. 19. 결정)
[결정내용]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 [결정의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으로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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