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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37]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7. 22.결정)

관리자 22-07-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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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의뢰인이 1심 재판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징역 3년) 후 구속영장이 발부됨, 이후 구속되어 상소권회복신청을 한 사건에서 상소권 회복 인용결정
[결정의미] 상소권 회복신청 기간 내에 신속히 회복신청을 하고, 기록확보 후 추가 변론을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