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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사
[성공사례 46] 의뢰인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
[판결 내용]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의뢰인 A) 및 건물 퇴거 청구(의뢰인 B)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권부존재확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 A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의뢰인 B를 상대로 한 건물 퇴거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의미] 건물퇴거 부..
22

민사
[성공사례 45]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판결 내용]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기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에게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청구를 기각 [판결 의미] 사업부지 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을 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1

민사
[성공사례 44] 의뢰인 소유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 등 소송에서 전부승소[전…
[판결내용]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주택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퇴거 청구 청구를 함,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 임차권, 지상권취득시효,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여러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함 [판결의미] 상대방의 법리적인 주장에 대하여 적절히 반박하므로써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20

민사
[성공사례 38] 취득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조정)
[조정내용] 의뢰인이 70여년간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조정의미] 악의의 무단점유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조정성립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소송절차에서 해방되고,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에 따른 패소 부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9

민사
[성공사례 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일부 승소[청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판결내용] 의뢰인이 낙찰받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승소 [판결의미] 소송진행 중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으로 기존 주장을 정리 보완하고, 더불어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도 적절히 방어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8

민사
[성공사례 34]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2. 7. 14. 선고…
[판결 내용]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선임을 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승소판결) [판결 의미] 1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지 못한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7

민사
[성공사례 32]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6. 27.)
[조정내용] 의뢰인이 임대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금 일부 공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정의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모두 공제하지 못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조정을 이끌어..
16

민사
[성공사례 30] 자동차 수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판결내용]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자 항소를 하여 이번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손해배상청구로 소변경을 한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 기각 [..
15

민사
[성공사례 29] 대여금 청구 일부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1. 선고)
[판결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여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일상가사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부부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기각판결 [판결의미] 금전대여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
14

민사
[성공사례 24] 청구이의의 소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9.판결)
[판결내용]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 대부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대부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직접 소송을 한 사건으로 소송진행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한 후 변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므로써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
13

민사
[성공사례 23] 유치권부존확인소송 전부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7. 선고)
[판결내용] 경락받은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한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의미]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받기를 원하였던 사안으로 조기에 주장 및 입증을 완료하여 2회 변론기일 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2

민사
[성공사례21]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5.31.…
[결정내용]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결정의미] 동업계약서가 없는 사안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명의신탁 및 동업계약 등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1

민사
[성공사례 17] 명의신탁해지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판결내용] 의뢰인의 부친이 모친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 부친 사망 후 친족에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명의신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하게 변론에 현출하고, 명의신탁계약에 관여한 상대방의 배우자를 증인..
10

민사
[성공사례 16]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5. 19.결정)
[결정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자동차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의미] 소송구조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미 관련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9

민사
[성공사례 15]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5. 18.선고)
[판결내용]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의미] 다수의 의뢰인이 다수의 회사를 상대로 같은 성격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의뢰인별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소제기시로부터 3개월만에 신속하게 무변론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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