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8]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5. 2…
[판결내용]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판결의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변론하고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