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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성공사례 42]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8. 9.결정)

관리자 22-08-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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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변제로 소멸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전액 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 의미] 통상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전액 현금공탁이 나오는데 집행권원 소멸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전액 증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