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기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에게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청구를 기각
[판결 의미] 사업부지 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을 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