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40] 강간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전주완산경찰서 2022. 8. 4.결정)
관리자 22-08-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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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강간죄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결정의미] 고소인의 고소 사실 주장에 대하여 그 모순점 및 그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의미] 고소인의 고소 사실 주장에 대하여 그 모순점 및 그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