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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46] 의뢰인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2. 9. 15. …

관리자 22-09-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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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의뢰인 A)  및 건물 퇴거 청구(의뢰인 B)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권부존재확이 부분에 대한 의뢰인 A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의뢰인 B를 상대로 한 건물 퇴거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의미] 건물퇴거 부분과 관련한 1심 판결의 법리오해 부분을 지적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