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특수강도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미]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하여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 및 여러 정상을 주장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