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32]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6. 27.)
관리자 22-06-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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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 의뢰인이 임대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금 일부 공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정의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모두 공제하지 못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의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모두 공제하지 못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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