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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29] 대여금 청구 일부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1. 선고)

관리자 22-06-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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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여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일상가사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부부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기각판결
[판결의미] 금전대여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