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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21]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5.31. 조정)

관리자 22-06-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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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결정의미] 동업계약서가 없는 사안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명의신탁 및 동업계약 등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