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11]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 22-05-15 17:19
페이지 정보
본문
[판결내용]
항소심에서 대여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의미]
항소심까지 수차례 걸쳐 선고연기신청을 한 후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합의를 도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대여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의미]
항소심까지 수차례 걸쳐 선고연기신청을 한 후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합의를 도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이전글[성공사례 1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피고소사건 불송치결정 22.05.17
- 다음글[성공사례 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인용 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