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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11]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 22-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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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항소심에서 대여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의미]
항소심까지 수차례 걸쳐 선고연기신청을 한 후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합의를 도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