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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31]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관리자 22-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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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 의미] 1심에서 실형선고된 의뢰인을 항소심 사건 선고기일 이후 선임을 하여 선고기일 연기, 변론재개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