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종중 회장인 의뢰인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의미]
종중재산 처분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및 추정적 승낙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