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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사
[성공사례 32]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6. 27.)
[조정내용] 의뢰인이 임대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금 일부 공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정의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모두 공제하지 못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조정을 이끌어..
30
형사
[성공사례 31]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판결 내용]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 의미] 1심에서 실형선고된 의뢰인을 항소심 사건 선고기일 이후 선임을 하여 선고기일 연기, 변론재개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9
민사
[성공사례 30] 자동차 수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판결내용]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자 항소를 하여 이번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손해배상청구로 소변경을 한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 기각 [..
28
민사
[성공사례 29] 대여금 청구 일부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1. 선고)
[판결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여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일상가사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부부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기각판결 [판결의미] 금전대여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
27
형사
[성공사례28]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9…
[판결내용]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 선고 [판결의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 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6
신청
[성공사례 2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의 인가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16. 결정]
[결정내용] 통행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가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의미] 상대방이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심문종결 후에도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적인 주장에 대하여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을 통하여 가처분 인가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5
가사친족
[성공사례26] 이혼 사건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6. 8. 조정)
[조정 내용]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조정 의미] 상대방의 입증부족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말씀드려 판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입장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조정이 성립되었..
24
신청
[성공사례 25] 가처분 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9. 결정)
[결정내용]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함,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은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는 등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하여 신속한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에서 가처분 인용결정 [결정의미] 의뢰인의 재산이 많아서 가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고, 법원에서도 현물분할의 가능성에 대하여 소..
23
민사
[성공사례 24] 청구이의의 소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9.판결)
[판결내용]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 대부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대부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직접 소송을 한 사건으로 소송진행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한 후 변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므로써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
22
민사
[성공사례 23] 유치권부존확인소송 전부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7. 선고)
[판결내용] 경락받은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한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의미]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받기를 원하였던 사안으로 조기에 주장 및 입증을 완료하여 2회 변론기일 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1
형사
[성공사례 22]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선고(전주지방법원 2022. 6. 3.…
[판결내용]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의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음주운전 경위 및 어려운 가정 형편 등에 대한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
민사
[성공사례21]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5.31.…
[결정내용]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결정의미] 동업계약서가 없는 사안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명의신탁 및 동업계약 등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9
형사
[성공사례 20] 자격모용사문조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김제경찰서 2022. 5. 19.결정)
[결정내용] 종중 회장인 의뢰인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의미] 종중재산 처분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및 추정적 승낙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8
형사
[성공사례 18]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5. 2…
[판결내용]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판결의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변론하고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
17
민사
[성공사례 17] 명의신탁해지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판결내용] 의뢰인의 부친이 모친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 부친 사망 후 친족에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명의신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하게 변론에 현출하고, 명의신탁계약에 관여한 상대방의 배우자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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