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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사
[성공사례 16]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5. 19.결정)
[결정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자동차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의미] 소송구조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미 관련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5
민사
[성공사례 15]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5. 18.선고)
[판결내용]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의미] 다수의 의뢰인이 다수의 회사를 상대로 같은 성격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의뢰인별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소제기시로부터 3개월만에 신속하게 무변론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4
민사
[성공사례 14]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판결내용]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의미]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변론하고 원고 주장의 모순 점 등을 지적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가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까지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예비적 원고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3
민사
[성공사례 13] 포트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에 난 포트홀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결정의미]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사안으로, 사고 일시 및 병원 지료 시간 등에 대한 치밀한 논증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2
형사
[성공사례 1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피고소사건 불송치결정
[결정내용]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고발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의 의미] 차용증이 작성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함으로써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1
형사
[성공사례 11]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판결내용] 항소심에서 대여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결의미] 항소심까지 수차례 걸쳐 선고연기신청을 한 후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합의를 도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10
신청
[성공사례 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인용
[결정내용] 건축공사 현장의 점유침탈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전부인용 [결정의미] 점유권원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
9
민사
[성공사례 9] 보험금 청구 사건 전부승소
[판결내용]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약 1억 7,000만원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건이고,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법리구성을 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8
신청
[성공사례 8] 가압류이의 사건 전부승소
[판결내용] 의뢰인이 신청한 가압류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 등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의미]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는 위죄된 문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사실관계를 다양하에 분석하여 입증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7
민사
[성공사례 7] 청구이의의 소 전부승소
[판결내용]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을 기초로 급여 등을 압류 해 온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청구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의미] 상대방의 표현대리책임 등 여러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논리를 구성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6
민사
[성공사례 6]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 및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내용]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 및 중개사가 일부가 철거대상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게 되자, 매도인 및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의 의미] 법리검토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을 통한 입증활동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5
민사
[성공사례5] 가맹점 관련 분쟁에서 조정성립
[조정의 내용] 가맹계약 해지 후 상대방이 상호 등을 계속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게 조정성립 [조정의 의미]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분석 후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 주장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보를 하게 하여 조정을 이끌어 내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4
민사
[성공사례4] 가족간 증여계약 취소 소송에서 조정 성립
[조정의 내용] 가족간의 재산상의 분쟁에서 조정 성립 [조정의 의미]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분쟁의 원인을 분석 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
민사
[성공사례3] 보험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판결내용] 망인이 본인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의미] 보험금 수령시 부제소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행정
[성공사례2]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내용] 사립학교 교장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여러 징계사유에 대하여 법리검토를 통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점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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