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치곡 소식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위촉
관리자 22-07-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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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치곡 대표변호사가 2022. 6. 20.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사상고심심의의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2. 6. 20.부터 2024. 6. 19.까지입니다.
검찰은 항소심(2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경부터 각급 검찰청에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의견을 들어 상고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2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경부터 각급 검찰청에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의견을 들어 상고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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